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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세 폐지, 교부세 신설 올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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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세 폐지, 교부세 신설 올해 추진"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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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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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올해 본세 통합과 동시에 교육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신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정안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올해 본세 통합과 동시에 교육교부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안은 그동안 조세에서 남발돼 온 특별세를 본세로 통합하고자 하는 원칙하에 교육세도 내년부터는 본세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세행정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재정 규모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폐지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통과됐으나 전체회의 표결은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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