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일자리' 정책…효과도 떨어져

-사회서비스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와 거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실효성 떨어져
-노동계 '최저임금개선 방향' 반발

신규 일자리수가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겉돌고 있다. 이에 대한 시각도 따갑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은 노동계의 반발의 사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효율성 떨어진다"=정부가 내놓은 2009년도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1조4344억원이다. 지원인원은 전년보다 60.3% 증가한 18만7896명이다.

우선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12.8% 증가한 1조1795억원이다. 지원인원은 전년도 11만178명에서 9000여명이 증가한 11만9653명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대부분은 도우미와 시간제 강사다. 자연히 임금수준도 낮다. 사회적일자리지원 예산 전체가 인건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 안된다.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성과가 강조되면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결과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고용안정성도 낮아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거에 유사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성과가 부진해 폐지되는 사례도 많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진우 예산분석관은 "청년층 일자리 관련 사업이 과거 유사사업의 폐지 및 성과부진 사례,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예산 투입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과거 ‘해외인턴파견사업’이라는 유사사업이 있었으나 취업률이 20%내외로 부진해 2007년 폐지됐다. ‘중소기업 인턴제사업’의 경우 1999년에 도입된 ‘인턴취업지원제사업’과 비슷한데 효과가 미흡해 2006년부터 폐지됐다.

이 분석관은 "특히 공공기관 인턴제의 경우 청년층의 공공기관과 대기업 선호현상으로 잠재적 취업준비생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원하는 만큼 이뤄질 지 미지수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SOC 투자 등 경기부양이 필요하나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선…노동계 "근로자 최저생계 위협" 반발=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60세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깎고 수습근로자의 근로기간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업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제의 탄력 적용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는 속셈이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이들의 채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회원사 109개사 가운데 79.6%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감액이 될 경우 추가로 고령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이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이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안이란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