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를 상임위로'···여야 한 목소리 낼까?

"이제는 바꿔야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바람이 정치권에 불고 있다. 여야 가릴 게 없다. 매년 그랬듯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개혁' 목소리가 높다.


여당에선 4선의 중진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나섰다. 그는 14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주장했다. 예결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중 심사시스템으로 바꿔 예산 산정 및 편성 단계 때부터 심의·감독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같은 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상습적인 부실 심사, 짧은 심의 기간 등 예산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를 개정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1야당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예결위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지난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켰다"며 "그 후 45년 동안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 국회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결위 상임위화가 부각되는 이유는 예결위의 짧은 심의기간과 상임위에서의 중복심사, 심의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매 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졸속 처리' 등 비판도 주요 근거다.

◇ 여야 공감대 어느 정도?= 예결위 상임위화는 본래 야당의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야당 시절에 예결위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던 만큼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남 의원은 "집권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 여당이던 시절 예결위 상임위화를 반대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던 만큼, 한나라당도 여당 입장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또 일단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심의를 하는 현행 예결위 구조가 상임위로 바뀔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결위원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