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키운다…'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하이브리드카 세제지원액 대당 310만원으로 확대
-R&D 투자 예산 12.3조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고부가가 서비스산업 육성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신기술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산업 성장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정부는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마련해 저탄소시장 구축기반을 만들고 미래주도형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해 ‘포스트 2012’에 대응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양산을 올해 7월로 앞당기고 자동차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총 세제지원액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농특세, 공채할인 등 대당 31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수자원 공사 등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물처리 기술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해 수출전략화도 추진된다.

이밖에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을 결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9대 신재생에너지 중점기술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9대 기술개발에는 향후 4년간 정부예산 1조7000억원 등 3조원이 투입된다.

◇선진국 수준의 R&D투자=새로운 성장 원천을 발굴하기 위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12조3000억원의 내년 정부 R&D투자 예산은 핵심기술 및 미래지향적 기초·원천연구에 집중투자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R&D범위를 확대하고 전력요금 혜택 및 R&D 컨설팅 지원 등이 추진된다.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 및 R&D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R&D 투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R&D-사업화-판로 개척’ 등 기술개발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신기술이 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올해 1200억원에서 내년 15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부가가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 확대=정부는 시장성, 파급효과를 감안해 녹색산업, 융합신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4대강 연계 관광산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IT 서비스·디자인 등 유망서비스 분야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진입·영업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시장개발 및 경쟁촉진, 서비스기업 전문화·대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교육 서비스 부문도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방송·광고 분야의 창업과 투자을 늘리는 방안도 준비키로 했다. 신문-방송 겸영규제를 완화하고 뉴스·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권은 폐지돼 경쟁체계로 전환된다.

◇해외 진출 확대·해외 역량 강화=안정적인 에너지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진출은 가속화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곡물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한 자원회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 등 주요 전략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회교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자원개발과 SOC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이 추진된다.

미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농업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키로 했다. 밀·대두·옥수수 등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을 대상으로 동남아·연해주 등 전략지역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자원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유망한 해외기업을 인수도 추진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위탁자산을 확대하고 해외 M&A 전용 펀드 조성시 KIC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동포 등 해외 우수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분야별 동포사회 상호간 및 동포사회와 모국간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결망을 구축하고 재외동포 인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금융·과학 등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여건·비자·이민제도가 개선된다. 또 국채 등 한국물에 대한 해외동포의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IR) 개최, 교포펀드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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