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여야 만남 직권중재"…野 "직권상정 수순"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상정에 따른 국회 파행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까지 만나지 않는다면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강연회에서 '헌정 60년사 우리 정치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의장실이 점거돼 있지만 의장실이 없더라도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정당과만 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고 "오는 31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선거를 해도 무효가 된다"며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강연회가 끝난 뒤에도 "23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법안처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초에는 각 의원들이 일정이 있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간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중재역할을 하되 민생에 시급하거나 위헌결정 등으로 연내 개정이 불가피한 법안은 선별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 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로 이제 폐기된 조항"이라며 "김 의장의 직권중재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고 이번 사태를 노사간 충돌 정도로 인식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을 무시한 채 여야가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것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이어 MB(이명박 대통령) 악법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준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 회의실과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더니 김 의장의 중재요청도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브레이크로 한국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