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상공인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소상공인 지원은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고 서민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라"며 "무담보 소액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과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은 소상공인 창업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한 해 폐업하는 숫자가 수십만 명이나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를 활성화해 소액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중에서는 지역 신보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이 영업을 포기하면 직업 전환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서 재래시장의 수수료가 더 낮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시정 하라는 지적을 국회의원일 때도 했고, 서울시장 할 때도 했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서민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라"며 "관계부처가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 심정으로 돌아가서 애기하면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와 투자는 같은 것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고 1-2년 뒤에 가서 하면 늦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이럴 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험과 지식만 갖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공직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단 결론을 얻어서 확정한 것은 무서운 추진력을 갖고 집행해 나가야 이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