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았나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경제난국 극복, 교육과학 경쟁력 강화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동안 미진했던 교육분야 구조조정도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및 대학자율화, 교원평가제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중점 추진과제를 내년 본격 집행,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위기를 기회로…구조조정 본격화 = 교과부는 내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교육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초중등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9월까지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106곳을 통폐합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학운영을 해 오던 부실 사학에게 재산환수 기회를 제공, 퇴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지만 환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학교를 세워 인근 부동산가격을 올려 놓고 빠지는 식의 악용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귀속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정책관은 다만 "대학에 초중고처럼 해산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산 귀속과 함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 인근 사립대와의 통폐합 등 3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사·교장 양성 루트 다양화 = 이날 교과부 보고 내용 가운데 교원양성 시스템 개편 부분도 과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교과부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칭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운영해 교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교대나 사대를 거치지 않은 교원채용은 산업분야와 예체능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분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먼저 산학겸임 교사나 강사로 임용한 후에 단기 과정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분야로의 확대는 성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임용의 경우에도 현행 승진 외에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도 일반학교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이처럼 교원양성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면 교원평가제와 함께 교원 사회의 '철밥통'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학교와 연구현장에서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대학생 및 대졸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