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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담 재개…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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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담 재개…합의 불투명

  • 심재현 기자,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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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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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밤 9시 막판 2차 회담을 재개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1차 회담 결렬 뒤 2차 회담을 열기로 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위기와 민생대란을 외면한 국회 파행에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 여야 모두 '구색맞추기'식 회담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1차 회담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한 민생법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생법안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놓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차 회담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 가운데 사회개혁법안을 제외한 72개 법안은 오는 31일까지 처리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58개 안팎을 합의가 가능한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방송법과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은 쟁점 법안으로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진과창조의모임도 방송법 등 쟁점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두고도 여야 시각차가 크다. 한나라당은 여야 입장차가 계속되면 직권상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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