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위축 예상보다 빠르다"

-"재정 조기집행" 강조
-경기표현 '하방'→'침체'
-생산·소비 부진 지속…1월 수출 감소세 확대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를 '침체'로 표현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경기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위축 심화에 따른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물가오름세 둔화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내수·수출 등 실물지표의 감소세가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하방'으로 표현한 정부의 경기에 대한 판단도 '침체'로 바뀌었다. 그만큼 실물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광공업생산은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하면서 전달(-2.3%)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재정부는 12월 광공업생산도 수출 감소세 지속과 내수 위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했다. 고용부진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역의 자산효과 등이 소비심리 개선을 막고 있고 실질임금상승률 감소 등 소득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당분간 소비는 부진할 전망이다.

설비투자추계는 기계 및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10월 7.7%에서 11월 18%로 확대됐다.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1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8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고용부진 심화를 반영했다.

12월 수출은 해외수요 둔화와 석유제품,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7.4% 감소했다. 재정부는 "1월 수출은 해외수요 둔화와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2월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경상수지는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입감소,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재정부는 1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제품 하락으로 4.1% 오르면서 오름세가 5개월째 둔화됐다. 금융시장은 대내외 정책노력,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으로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한편 재정부는 "세계경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본격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금융위기로 파급된 실물경기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