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일문일답]"도시재정비, 5개권역 관리"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5일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모든 정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새 방식을 채택하는 데 적어도 1~2년 정도는 걸릴 것이고 그 전에는 현행 정비방식과 법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실무팀장으로 참여했던 김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자문위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의 일문일답.

-주거지종합관리와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언제까지 이걸 한다는 답변은 못드린다. 일단 큰 방향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해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 모든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 시간적으로도 적어도 1∼2년 정도는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앞으로의 방향, 현행법체계를 유지하고 갈 수 밖에 없다.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결부시킬 수는 없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의 제도상 문제점을 놓고 대책을 제시한 것이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냐 마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뉴타운 추가지정 문제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뉴타운식 개발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주거지를 재생시키는 사업을 한 평면에 놓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정비하는 부분들만 예정구역 등으로 표시가 됐지만, 앞으로는 양호한 지역,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곳도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반대하는 곳도 있다.
▶최근에 일부 구역에서 빠지겠다는 의견들이 보도되는 것을 봤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 제안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주민들의 의식을 감안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개발, 재건축이 개별적으로 추진. 기반시설 등 계획 수립 불가능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뉴타운이 도입됐다. 상당한 장점을 가진 법이다. 이번에 제안한 것은 종합계획대로 한다면 미래의 공간구조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제도화 된다면 바뀔 것이다.

-재정착률 제고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하라고 제안했는데, 어느정도 비율로 공급돼야 효과가 있을까.
▶권역별 시뮬레이션은 못했다. 제도에 넣자는 것은 국토부와 합의가 됐다. 얼마만큼 어디할거냐가 문젠데, 연간 3만호 정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 발표한 바 있다.

-정비구역 관리처분 시스템을 권역별로 해서 2010년 멸실이 많아서 관리처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차 뉴타운은 그 이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2010∼11년에 굉장히 멸실이 많다는 것에 놀랬다.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수급관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까 생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