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LG파워콤 정부지분 매각한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과 한국전력 지분이 43.1%인 LG 파워콤 등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매각키로 했다.

또 폐지와 모기업 흡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수를 143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나 손자회사까지 개혁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305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330개사 중 기존 선진화방안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사를 제외한 273개 출자회사를 정비키로 했다.

이 중 2007년말 순자산기준 평가액이 1조3615억원에 달하는 대한생명과 자산가치가 2588억원인 LG파워콤, 산업은행이 27.9% 지분을 보유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자산가치 2132억원) 등 민간으로 넘기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111개사를 매각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매각 시기 및 물량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지만 증시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이 심각한 17개사는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산업기술재단이 출자한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한전이 출자한 KEPPO Asia INt'L, 정리금융공사가 출자한 중앙FMC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능이 중복돼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코트랜스(우정사업진흥회)와 일양식품(코레일유통) 등 2개 회사는 모기업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정부는 매각 및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143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한전 및 석유공사 등이 출자한 64개 회사와 해외사업번인의 경우 장래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은 유지하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해외법인은 철수키로 했다.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출연 연구소가 설립한 5개 기업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신설시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30% 이상 지분보유'에서 '1대 주주인 자회사 및 지배력 있는 재출자회사'로 확대하는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30억원 이상 출자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출자회사 지분매각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조5881억원의 매각대금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