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개혁 대상 출자회사까지 확대
-방만경영 '뿌리까지 뽑겠다' 의지 반영
-선진화 방안 점검…경영효율화 방안 추가 발표

정부는 15일 발표한 '5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 대상을 출자·재출자 회사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공기업에 맡겨놓았던 출자회사까지 정부의 통제 테두리 안에 넣은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는 5번에 걸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 어떤 것이 나왔나=정부는 지난해 8~10월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108개 공공기관 중 38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38개 기관은 17개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또 5개 기관은 폐지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기능조정, 경쟁도입, 효율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 통폐합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부처간 합의가 마무리된 69개 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15만명 정원 중 1만9000명을 3~4년에 걸쳐 줄이고 8조5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혁만으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메스를 공공기관 출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출자회사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거의 방치됐고 출자회사를 통한 방만 경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모기업의 퇴직인원 인사 자리로 출자회사가 이용됐다. 예컨대 철도공사는 퇴직자 28명을 산하 19개 민자역사의 임원으로 내보내 인사적채를 해소하기도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출자회사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개혁대상을 출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은 공기업 개혁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은=정부가 5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기업들의 선진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금융시장 여파로 민영화 대상 기업들의 매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대상 기관들도 더디기는 마찬가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당분간 보류됐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법개정이 미뤄지면서 통합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제값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공기업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출자회사나 공기업 매각은 시장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결정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꾸준히 점검할 것"이리고 말했다.

4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배 차관은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면 4차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진출에 필요한 재원은 출자회사 매각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