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존엄사' 항소심 2월10일 선고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존엄사' 항소심 2월10일 선고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1.20 18:15
  • 글자크기조절
1심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존엄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0일 존업사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재판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5·여)씨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께 폐암이 의심돼 기관지경 시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다.


피고인 세브란스병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비약상고를 할 방침이었지만 환자 측이 거부해 항소심을 거치게 됐다.

비약상고는 1심 판결이 난 뒤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환갑은 넘어야 중년"…50년 후 한국, 젊은층 부담 '세계 3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