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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재개발개선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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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재개발개선대책 마련하겠다"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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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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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자치구 합동회의를 열고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 사망사고를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거민 사망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자치구 시행착오를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발표 중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재개발 관련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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