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안, 주택대책은 없었다?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새 금융구제책을 발표했으나 곳곳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주택 지원안은 세부사항이 결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감자' 주택문제 해답은 어디로?=파이낸셜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구제안 중 주택문제는 구체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아 주택보유자들에게 속 시원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안정신탁(FST)설립, 민관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구성, 소비자·기업대출 확대, 금융권 투명성·신뢰성 확대, 주택지원 및 차압방지, 소기업 및 지역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방안(Financial Stability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이중 주택지원 및 차압방지 대책으로는 모기지 월 상환액과 금리 등 상환조건을 재조정하고,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키로 했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는 것과 별도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중 500억 달러를 투입, 중산층 주택 소유자의 월 세부담을 줄여주기 했다.

필요할 경우,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빠진' 대책, 실효성 '미지수'=하지만 이 같은 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아직 세부안이 최종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구제안이 문제가 되는 모기지 상환 계획을 변경, 대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상하원은 정부가 부실화된 모기지 채권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서 주택차압을 방지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대출자들이 자신의 주택자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기지대출자의 원리금상환 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비롯 JP모건,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간결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 상환계획을 재조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대출 중 62%는 신용도 높은(private-label) 채권에 연계돼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리고 있고, 이런 형태의 채권은 여러 부문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뚜렷한 가이던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차압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