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성공단 정경분리 원칙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인력 축소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에 억류된 우리 직원 1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 로켓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일 "개성공단으로 떠나는 출경(出境)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북한 방문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 체류인력은 평소의 절반 수준인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해 정상적인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이번 로켓 발사 소동에 앞서 지난해 말 북측이 상주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도록 하고, 지난달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인력통행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타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난달 말 생산라인 일부를 국내로 옮겼고, 시계제조업체 로만손을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남북관계 경색에 대비해 생산라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경제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데 반대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 경제지표에도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때 서해 꽃게잡이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군은 어민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 1/4분기 예산 조기 집행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16개 시도와 각 부처 및 산하 공기관이 조속히 평가를 실시해 2/4분기 예산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과 추경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