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사립대 재정문제, 발상을 전환하자

오영교 동국대 총장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대학경쟁력에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은 고등교육의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대학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인재대국'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의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대학입시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OECD 평균대비 약 절반 정도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과 그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 부족, 높은 등록금 의존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등에 따라 각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혁신을 추구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대학 재학생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의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극히 빈약한 수준이다. 학교기업이나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한 수익창출은 주체나 대상에 있어서 부분적이거나 제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등록금 책정도 정부를 포함한 외부적 요인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은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더더욱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립대학의 존재의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우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립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원 및 육성의 틀을 짜야만 한다.


그것은 먼저 사립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확충하게 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찾아야 하고 그 다음은 그런 토대 위에서 국가 교육정책에 따른 질적, 선택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적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이다.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학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수익형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에 감면된 세금까지도 추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학 캠퍼스 내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추세에 있고 민간 투자사업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세제 차원에서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이 스스로 재정확충 노력을 '쉽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특례규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인·허가나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사업을 '공공의 목적사업'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절차나 세제 등의 면에서 최소한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대접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사립대학의 활발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의 기여는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건전화의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획기적인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흐름과 상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