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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교육 대책 이달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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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교육 대책 이달말 발표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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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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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충분히 수렴할 것"

논란을 빚어온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은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정책주도권을 회복함에 따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정부내 혼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영업 금지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 등 교과부, 한나라당과 조율이 덜 끝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밝혔다가 월권, 정책혼선 야기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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