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윤리위 결정 실망"‥申대법관 사퇴 촉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66부 이옥형(연수원 27기) 판사는 11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희망…냉소, 절망'이란 글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와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간직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의지가 법원 수뇌부와 우리에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글을 올려 "윤리위가 징계 관련 부분은 권한 밖이라고 선언하며 대법관 징계청구권자에게 처리를 미룬 이상 신 대법관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법관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도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권 독립과 사법행정권은 비교형량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동등한 가치가 아니다"며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연수원 29기) 판사도 이날 법원 전산망에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며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 믿는다"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일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 촉구 등 행위 평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