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회의 잇단 소집‥사태 분수령

촛불재판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각급 법원에서 소장 판사들을 주축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1시께 소속 판사 33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층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신 대법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날 오후 6시30분 중앙지법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재판권 독립과 사법행정권 범위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뒤 신 대법관 거취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법과 부산지법도 이번 주 중으로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회의나 간담회 형태의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고 있어 자칫 이번 사태가 법원 내부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 신분 보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소장 판사들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중견 판사도 "신 대법관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퇴 여부는 개인 의사에 달린 문제"라며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법원의 한 단독판사는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고 곪은 곳을 터뜨려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장 판사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번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한 일"이라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