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계약 무효" 일방선언

북한이 15일 개성공단 관련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은 오늘 오전 10시 북한측에 5월 18일 오전에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측은 오늘 오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세금 등 기존에 각종 법규정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우리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 측이 거론한 기존 법규정과 계약의 개정, 시행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발 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측은 장기간 억류 조사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이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을 지연시켰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도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측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 전체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당연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이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토지임대료' '북측 근로자 임금' 등 문제를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가졌던 불편했던 감정들도 노출됐다.

김 대변인은 "회담날짜의 문제도 지난달 21일 접촉이후 우리 측은 북한 측이 제기한 문제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발사업자,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일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15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우리 측 인원 3명을 북측에 파견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북한측은 지난 9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측 근로자 문제는 논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 대표단을 5월 12일 들어오라고 요구했다"며 "이처럼 북한측이 회담날짜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회담 관례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15일 낮12시45분경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전달했고 이날 오후 4시경 북한 방송에 공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선언을 시행할 경우 막을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