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확장적 정책, 바꿀 때 아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자금흐름 예의주시
-강남3구 외 투기지역 지정 없다
-물가 상승 걱정할 때 아냐…'금리 현 수준 유지' 시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아직 확장적 정책방향을 전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통화량(M2)이 줄고 있고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어 과잉유동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가도록 해 민간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할 때"라며 "일부 신용경색이 남아 있는 만큼 자금중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다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회복되면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자금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동성 과잉으로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당분간 유동성 확대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강남 3구 이외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특정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고려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해 당분간 물가 상승 우려도 없음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금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행과) 그런 정도선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유동성 회수가 힘들 것"이라고 말해 올해말까지 금리인상 등의 유동성 회수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최근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외화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안정되고 있다"며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의미가 있다"며 "수출업체는 환율이 오르면 유리하고 수입업자나 해외에 돈을 보내는 사람에겐 내리면 좋기 때문에 환율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환율 수준은 펀더멘털과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면 미세조정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이어 대기업 재무구조 개선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경기가 어려우면 자산소득이 없거나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하반기 추경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뤄지면 서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