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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자금원 강력 통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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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자금원 강력 통제 지지"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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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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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자금·물자 통제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북한의) 자금원과 물자를 강력히 통제하는 데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종래에 있었던 (대북) 통제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규제를 위한 제재가 있는데 새로운 제재가 어떻게 만들어질 지는 아직 모른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결과에 따라 미국이 금융제재를 검토할 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안보리 중심(의 대북제재 결의안 작업)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회 5개국가와 한국·일본이 참여해서 미국이 만든 대북제재 결의문 초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해 전달해주는데 동의한다"며 "완벽하고 분명한 메세지 포함되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반정서와 달리 한 나라가 핵을 갖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며 "많은 코스트(비용)이 들고 그에 따른 지위와 여건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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