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 움직임 '솔솔'

-할당관세 품목 대폭축소 계획 "관세인상 효과"
-재정학회 "부가가치세 인상 바람직"
-물가 부담, 서민 고통 '확대'


정부 안팎에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사정이 열악한 서민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실제 추진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다음달부터 대폭 축소＝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적용한 원당을 포함해 현재 75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다음달부터 대폭 축소해 운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할당관세에서 제외되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관세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관세는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간접세가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미 정부는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120개였던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74개로 줄였다. 특히 원유 관세율은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류도 각각 1%에서 3%로 높였다.


무관세였던 액화석유가스(LPG)는 지난 3월부터 1%로 조정됐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하반기에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LNG가 할당관세에서 제외되면 관세율은 현재 1%에서 기본관세율인 3%로 높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물가에 따라 정해진다"며 "최근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확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 품목수는 2007년말 39개였고 긴급할당관세 이전인 지난해초에는 46개였다.

◇부가세 인상 논란도＝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부로부터 용역받은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각국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에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정학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7.7%로 한국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고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캐나다나 일본도 인상 논의가 끝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해말 민주당에서 제기한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한 보고서로 재정학회의 학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로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물가 악영향 우려＝간접세 인상 움직임이 일면서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원유와 LPG 관세율 인상으로 휘발유는 약 리터(L)당 10원, LPG는 L당 3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LNG 관세 인상도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원료 도입원가에 연동된다"며 "도입원가에 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요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들어 2%대로 안정됐지만 서민들이 접하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크다. 이런 상태에서 간접세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아 인상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