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식 세제개편 키워드는

-조세합리화, 2009년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
-전자신고 확대·납세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재정건전성 위한 세수확보…부자감세 '논란'도 피할 수 있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은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등 '조세 합리화'를 키워드로 하면서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불편하거나 복잡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뤄진 대규모 세제 개편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는 세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의 세제개편안이 경제재도약을 위한 '감세'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 윤증현 장관의 세제개편안은 '조세 합리화'와 '납세자 편의'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대표적인 조세 합리화 조치다. 정부는 매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추진했지만 늘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손을 놓았다. 하지만 올해는 추진 의지가 남다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감면제도를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는 전세계적인 감세 경쟁 추세에 역행하지 않을뿐 아니라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고 확대 지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절차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전자신고율은 법인세가 97%, 종합소득세가 81%에 달한다. 또 자진신고율은 국세 전체적으로 95%에 이른다.

전자신고와 자진신고 비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납세자 불편이 해소되면 그만큼 전자신고와 자진신고 비율이 더 높아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신고와 자진신고 비율을 높여 세수 기반을 넓히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아울러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이나 전문업종 등에 대해서도 과표 양성화 노력을 계속해 세수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면 공평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세수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조세 감면 평가서 및 조세 감면 건의서를 접수받는 등 오는 9월초 발표 예정인 '2009년 세제개편안'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