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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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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정규직 전환지원금부터 집행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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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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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 단독 처리 분위기가 보이자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여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협상이 기간연장과 전환금지원 규모에 천착했지만 법 개정 협상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며 "고용위기에 봉착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와 필요예산, 법 취지를 살리는 개정방향 모두가 실종된 유령회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마련한 정규직 전환관련 추가경정예산 1185억원이 유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 협상은 1185억원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푸는 것이 됐어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10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벌어질 해고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산이었다"며 "비정규직 전환사업장의 규모라도 가늠할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해 추경에 반영한 전환지원금이 단서조항 때문에 묶여 있는데도 3조600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왜 이런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한지 통계자료도 없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서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회에 공을 돌리고 뒷짐을 지고 앉아있는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주무부처이면서 비정규직법 협상결렬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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