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으로 와이브로망 깔게될까

공적 자금이 와이브로나 인터넷TV(IPTV) 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까.

2일 기획재정부가 기관투자자 등과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KT가 1조6000억원 가량의 와이브로 및 IPTV 관련 정부의 투자지원을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KT는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밝힌 투자지원 요청 사항은 IPTV 셋톱박스 리스를 위한 6573억원, 교육 등 차별화 콘텐츠 개발에 2831억원, 와이브로 네트워크 구축에 6326억원으로 총 1조5730억원 가량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보도자를 통해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 등으로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통신사의 IPTV나 무선통신망, 와이브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정부가 구상한 SPC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통신인프라나 IPTV 산업 확산에 필요한 투자가 적합하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물론 오늘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실제 성사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SPC는 기업과 투자기관의 매칭펀드로 만들어지는 만큼 KT의 투자도 담보돼야 한다. 더욱이 이미 관련 산업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는 터라 KT만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KT는 정부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특히 KT 고위 임원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SPC 설립에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참여할 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기피해온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에 정부가 공적 성격의 자금을 들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약속한 투자를 끌어내는데 정부가 돈을 들이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사들이 SPC 같은 형태로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면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