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안 298.5조…4.9%증가

-추경보다 3.3조 줄어…내년 예산, 추경보다 줄 듯
-보건·복지·노동 10.1% 최대 증가…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감소
-4대강 살리기 6.5조 증액…국채이자도 3.3조 증액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2010년도 예산과 기금이 총 2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4조원 많지만 추경보다는 3조3000억원 적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증가했으나 추경 301조8000억원보다는 1.1% 줄어들었다. 예산은 208조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5% 늘었고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정부는 보통 요구액에서 감액해 정부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요구 증가율 4.9%는 2005년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요구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본예산대비 10.1% 증가한 8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는 9.7% 늘었고 국방 분야는 방위력 개선 등의 이유로 7.9%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으로 8000억원(6.5%) 증액 요구됐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으로 1조4000억원(5.7%) 늘었다.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는 올해 본예산 수준의 요구가 있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본예산보다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신·기보 출연금과 정책자금 등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 16조2000억원보다 16.2% 감소한 13조6000억원의 요구가 있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6.9% 줄었다. 문화·체육·관광과 환경 분야는 각각 4.2%, 2% 줄었고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4% 감소했다.

내년에는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의 증액 요구가 두드러졌다. 국책과제 소요 예산은 본예산대비 8조원 증액 요구가 있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6조5000억원을 포함해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 늘어났다. 혁신·행복도시 지원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는 각각 8000억원, 1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은 4조5000억원 늘었다. 또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채이자는 3조3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 살리기 등을 포함해 발표했던 국책사업과 관련 정부정책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