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두고 여·야·정, 여전히 평행선

비정규직법 시행 2주째로 접어들면서 해고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수가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만나 비정규직근로자 해고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부는 13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5인 이상의 51만 8000개 사업장 가운데 89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333명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이 해고됐다고 보고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7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장관은 노동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국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근로자 해고 현황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유예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며 '유예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185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여야가 15일 원포인트로 비정규직법 규정을 개정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 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8인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6개월을 기다려 50만명이 길거리로 해고된 다음 방법을 찾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우선 법집행을 중지시키고 법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비정규직근로자 가운데 민주당에서 자랑하고 있는 54만명이 정규직화됐다는 것은 3년 이상의 반복계약자들이고 2년 이상 비정규직근로자들은 해고될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해고되는 사람들 편에서 문제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6월에 논의할 때 법을 시행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과 비정규직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 정신을 살려 좀 더 진전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