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선회?… 시장에 '경고'

정부가 20일 단행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조치는 갈수록 투기장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그만큼 이번 조치를 시발점으로 그동안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기성 자금 차단 효과 '기대'=부동산시장에선 이번 정부 조치가 투기성 자금 유입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의도, 목동 등 최근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투기지역 지정과 별도로 투기자금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담보 관련 규제를 손대지 않으면서도 투기자금 유입 시장에 대해 적극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급등한 여의도나 목동, 강동 지역 등은 예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었다가 투기지역 해제시 같이 풀려 투기수요에 의해 오른 감이 있다"며 "해당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일동 실로암부동산 양원규 사장은 "이번 조치는 LTV 인하의 후속타로, 당시에도 앞으로 큰 규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정책 신호였다는 판단 하에 실제 문의도 많이 줄고 거래가 주춤했다"며 "앞으로 투기나 잠재수요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투기조짐 부동산시장에 '경고'=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가장 낮은 수위의 부동산 규제라고 분석하면서도, 일단 주택자금 출처를 확인해 투기장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줄곧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도 시장점검 등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불안 조짐을 감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LTV 축소, 주택구입자금 신고 등 간접 규제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들썩일 경우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세제 강화 등 강도 놓은 후속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여름 비수기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근의 집값 오름세는 국지적·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재가동해 대출 등을 옥죄는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