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헌재, '미디어법'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상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헌재, '미디어법'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상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7.31 17:30
  • 글자크기조절

국회에 폐쇄회로TV 녹화영상 등 증거자료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개정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헌재는 31일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4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조치로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증거자료는 22일 283차 국회 본회의 당시 본회의장과 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TV 및 기타 카메라 녹화 영상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에 관한 기록 일체와 국회가 보관 중인 당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요구했다.

헌재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사안의 특성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22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0여명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 달라"며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