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호(號)' 출범의 의미와 과제는?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20일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 내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새롭게, 수준 높게 변모해야 한다"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검찰,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고심의 일단을 드러냈다.

김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빚어진 검찰에 대한 불신 고조, 임채진 전 총장의 중도 사퇴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조직 내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 회복과 검찰 내 기강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게 됐다.

평소 '검찰 조직의 선진화'를 강조해온 김 총장은 우선 검찰 내 인사 쇄신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인사 단행 이후 어느 정도 조직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검찰 내 구조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총장이 구상 중인 개혁의 목표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보호'하면서 '검찰조직을 선진화'하는 것 인만큼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보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대검 중수부는 지검 특수부에 각종 대형 비리 사건을 넘기고 전국 단위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사령탑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수사의 중심축이 대검 중수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재편되고 지검 3차장 검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 총장이 강조해온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대검 중수부는 총장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하달되는 구조여서 총장의 정치적 의도나 목표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내 감찰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천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스폰서 검사'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찰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준규호(號)'는 진용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하는 대로 권력형 및 토착형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토착 비리 근절과 권력형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총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공직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면서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없어야 한다"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