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

일본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선거 혁명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아시아 국가들에는 '우애정치'를 강조해왔다. 대외 정책의 큰 틀에서는 이전 자민당 정권과 큰 차이는 없으나 미묘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애와 협력속에 '보다' 대등한 관계"가 포인트이다. 민주당의 정책들은 보수 자민당에 비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중도 '좌파'에 위치한다.


미 백악관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 "일본의 새 정부와도 강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전세계에서 앞서가는 민주국가중 하나인 일본에서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졌다"고 논평하고 "강한 미일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십이 지속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와 전세계와 각 지역, 그리고 양국 관계 등 폭넓은 범위에서 가깝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좀더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해왔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현재 4만7000명 수준인 일본 주둔 미군의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의원 총선 공약에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과거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은 선례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터여서, 양국 정상들의 '코드'가 자민당 시절보다 더 잘 맞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추진, 동북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 스탠포드대 공학박사인 하토야마 대표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로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정치 안정 등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도 연례 행사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부딪힐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아시아 주변국과 외교 갈등을 빚어왔던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할 전몰자 참배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북한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아시아 주변국과는 우정과 협력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우애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자민당 정권 때보다 한층 부드러워 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