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접속료 논쟁으로 번지나

통신요금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시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정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통신요금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인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면 통신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접속료 차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접속료'는 이동전화사업자끼리 상호망을 사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말한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나 LG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했을 때 SK텔레콤 이동전화망에서 KT나 LG텔레콤 이동전화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때 사업자끼리는 연결시켜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 이 접속료는 2년마다 정부가 해당사업자와 원가계산을 한 뒤 결정하고 있으며,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는 망을 구축한 시기의 차이로 접속료가 차등화 된 구조로 돼 있다.


김희수 통신정책그룹장은 "경쟁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접속료 차등구조가 오히려 요금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통사업자들은 접속정산수지에서 적자를 우려해 요금인하보다 망내할인같은 선택형 할인요금제를 더 선호하고 있어, 접속료 차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차등구조에선 선발사업자가 요금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요금을 내리면 발신통화가 늘게 되고, 발신통화가 늘면 상대 업체에게 망 접속대가인 접속료를 그만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KT와 SK텔레콤에게 받은 접속료보다 지불하는 접속료가 월등히 높아 접속정산수지에서 대부분 적자였다. 2007년에 접속료가 조정되면서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당시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은 2811억원이었고, LG텔레콤이 3098억원, KTF(현 KT)가 850억원이었다.

김 그룹장은 또 현행법 테두리에서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용약관 인가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와 새벽, 심야, 주말에 무료통화 다량 제공, 이동전화 재판매 도입을 통한 경쟁촉진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그룹장은 "정부가 요금인하 등 규제권한을 가지려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인가'받을 대상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밀한 규제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도 "단말기 보조금 억제를 통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거나 재판매제도 의무화, 기본료 없는 선불카드 활성화 등으로 현재의 요금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이동전화 요금비교'에서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부가 합리적인 요금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요금인하에 대한 구체방법이나 합의사항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요금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업자에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을 촉구했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