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첫 간담회…'친시장' 강조

-한국경제 역사적으로 경쟁지향적
-대기업 한국경제 견인차…예측가능성 제고
-'책임있는 소비자' 강조…소비자정책도 '친시장적'
-"신문고시 문제" 개선 가능성 시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공정위 정책방향으로 '친시장'을 강조했다. 기존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경쟁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국경제 역사적으로 경쟁지향적=정 위원장의 첫 간담회는 한국시장경제에 판단으로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자유시장경제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부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의 역사적으로 봉건분권화의 경험이 없고 중앙집중적인 정치시스템으로 일관됐다"며 "집중화 현상은 경쟁지향적인 가치관을 낳고 능동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질서가 북유럽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시장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더 경쟁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한국경제 견인차…예측가능성 제고=대기업에 대한 진단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으나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정 위원장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체제는 중장기적 경영목표 추구, 확고한 주인의식과 리더십, 성장가능 사업에의 과감한 투자 등의 장점이 있고 한국경제 경쟁력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예측하지 않은 규제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1998년 폐지됐다가 1999년에 다시 부활한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대정부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켰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책임있는 소비자' 강조=소비자정책에서도 '시장친화'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도 권리주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책임있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재검토해 소비자보호에 크게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비자를 약자로만 봤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와 기업을 동등한 입장에서도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친기업적 정책방향이 강조된 셈이다.

◇"신문고시 문제" 개선 가능성 시사=신문고시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도 정 위원장의 시장친화적인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시민의식을 제대로 형성하려면 제대로 된 신문을 봐야 하는데 지하철에서 많이 보는 무가지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무가지가 모두 무료인 반면 질적으로 우수한 일반 신문의 무가지 비중이 20%로 제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고시를 지방지와 영세지, 정치적 논쟁 등으로 3년간 일몰을 유지했지만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문은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정 위원장이 직접 작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자료를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위원장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