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 취임 "선진 법치행정 이루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국민을 섬기는 '선진 법치행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려 한다"

이귀남 신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뒀다'는 뜻의 다산 정약용의 말, '비민보세(裨民補世)'를 인용하며 "선진 법치 인프라를 꽃피울 역사적 책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등 안보 위협, 체제 부정 세력의 잔존, 불법적인 집회ㆍ시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민생ㆍ인권 침해 등을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로 진단하며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무부 운영의 네 가지 원칙을 밝히며, 그 첫 번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꼽았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노선을 초월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음모나 시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을 주문하며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과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보호비 명목 갈취와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 피싱 등의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ㆍ검찰이 돼야 한다"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ㆍ분석과 투명한 검찰인사 의지를 피력했다. 이밖에 "검찰수사 방법과 수사공보제도도 선진적이고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전남 장흥 출신의 이 장관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시 21회로 검찰에 입문, 대검 공안ㆍ중수부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