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표기 시정, 왜 부진한가 했더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일본해'(Japan Sea)와 '다케시마'(竹島) 등 표기를 '동해'(East Sea) '독도'로 바꾸는 문화외교 담당부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해외문화홍보원의 전체 51명 직원 중 39.2%에 해당하는 20명의 지난해 근무평정이 최하급인 '양'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상급인 '수' 등급을 받은 이는 9명(17.6%)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올 초 국무총리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시로 실시한 부처별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 17명의 비위공직자 중 중 2명이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라며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브리핑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되어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의 로스앤젤레스(LA) 문화원에 대한 감사결과 LA문화원 한국민속관 설치 공사 당시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과 임의로 3억원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은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동해 표기 관련 오류시정 발굴 및 시정내역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는 786 페이지를 발굴해 이 중 17.2%인 135 페이지만 시정했다"며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1612 페이지를 발굴하고 이 중 29.2%인 470 페이지만 시정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나 가수 김장훈 등 민간인들이 자비를 들여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적극 알리고 있는 마당에 이를 독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 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