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세종시 정부 나서라" 맹공

5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은 세종시 문제 해법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용산참사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용산참사·세종시 '맹공'=야당은 용산참사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용산 참사 현장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점을 질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용산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이미지 정치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선숙 의원도 "지금 모습은 정부가 타인간의 문제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 쪽에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정 총리가 이 문제를 근복적으로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용산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서민과 빈민층을 차별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용산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의 '비효율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총리실 직제를 보면 새만금 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현안과 관련한 별도 기구가 마련돼 있는데 정운찬 총리가 해결하겠다고 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론수렴이나 정책에 관한 것을 너무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고승덕 의원도 "총리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정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운찬 없는 '정운찬때리기'=야당 의원들은 사전에 "이번 국감은 '정운찬 국감'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듯 정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보장을 받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국감에 직접 나와 답변하고 있는데 총리실 국감도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총리실 국감에서는 정운찬 총리 대신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국감에 나서고 있으나 총리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총리 본인이 원할 때 출석하게 돼 있다"며 "보통 총리의 격에 맞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예스24' 고문 문제, 세종시 발언에 대한 해법 여부 등도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은 인사청문회 해명자료 중 '고문직 겸직허가 여부는 대학의 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교과부의 답변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정 총리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통해 공문서를 왜곡 또는 조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