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격행정 논란…특혜등 의혹제기

최근 인천시의 공격적인(?) 행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 '적극 행정'이란 주장의 반대편에 특혜의혹 등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북항 배후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중으로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시는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대 542만8283㎡ 가운데 △준공업지역 513만4425㎡ △일반공업지역 10만2642㎡ △일반상업지역 19만1216㎡ 등으로 각각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 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지의 47%(254만9000여㎡)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경우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혜의혹 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북항 배후부지가 개발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희공원 토지보상비도 시끄럽다. 시는 지난달 말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 연희공원 조성사업비(토지보상비) 27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1892억원을 들여 서구 연희동 산127 일원 165만여㎡에 생태관, 조류관찰지, 수목원 등을 갖춘 자연학습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시가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서민생활안정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예산을 세웠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9.4%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채 이자 보다 지가상승이 높은 만큼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아시안게임 등 향후 나둘수록 인천시한테는 손해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은 올해 초 공무원들에게 “특혜의혹에 무서워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며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