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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범죄에 일반인보다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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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무원 범죄에 일반인보다 관대"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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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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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일반인의 범죄 총 247만2897건 중 126만8627건을 기소(51.3%)했지만 공무원 범죄의 기소 건수는 총 1만147건 중 3542건(34.9%)에 그쳤다.


또 일반인 범죄 중 6.2%(15만1674건)가 정식재판을 받은 반면 공무원은 3.8%(386건)만이 정식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률 역시 일반인 범죄는 1.6%(3만8507건)였으나 공무원 범죄는 0.6%(59건)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우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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