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4대강·세종시 '핫이슈'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 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한강 수계별 생태현황조사 시기가 2004년이고 낙동강은 2005년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김상희 민주당 의원)

6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대 현안이 됐다.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는 예산 문제가, 환경부 국감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중 질의가 계속됐다.


조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라며 "근거자료도 2002~2006년 자료로 최신 통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에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토부가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홍수 피해액 자료와 관련, "작년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국감에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낙동강 구간의 사전환경성검토에는 10년 넘은 문헌자료가, 한강유역 현장조사에서는 2005년 조사가 활용됐다"며 사전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5992만원이었다"며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 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문제는 전날 국무총리실 국감장에 이어 이날에도 소관 상임위와 상관없이 여야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9부2처2청'의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한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세종시 수정론'을 폈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행정도시로 개발된다는 것을 믿고 땅을 수용당한 주민들에겐 민법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행정기관을 계획대로 이전하면서 교육·의료·주거·문화상업시설 등 자족 기능을 보강하면 될 것을 왜 수도권 중심사고만 하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개념을 수정할지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청사 건립사업을 일단 중지하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세종시는 충청도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자료 불충분·표적 감사 시비도 = 국감장에선 자료 불충분, 미제출 문제도 논란이 됐다. 감사원 국감장에서는 국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과 정부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었다.

표적 수사, 표적 감사 공방도 이어졌다.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가 표적 감사란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은 조직 효율성을 제외한 고유 업무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국감장에서는 국세청이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게 세무 조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권력남용은 중지되고 징세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일부 국감에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지원 등 전반적인 대북 문제가 다뤄졌고 국방부 국감장에서는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해 여대생에게도 학군장교(ROTC) 입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