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노동부 국감…여야 신경전 치열

국정감사 3일째인 7일, 국회는 다른 날보다 적은 5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했던 법안과 관련된 기관의 국감이 실시된 만큼, 여야 의원간 줄다리기는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여야는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기존에 쟁점이 됐던 사안은 물론, 디지털미디어협회 기금 종용, 방통위 조직,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 등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미디어렙, 복수노조, 나로우주센터 등 논의=이날 국감은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방통위 등), 환경노동위(노동부), 지식경제위(가스공사 등), 국토해양위(철도공사 등), 교육과학기술위(교육과학부) 등 5개 상임위에서 열렸다.

문방위 국감에서는 민영미디어렙 문제가 이슈가 됐다. 국회 문방위 여야의원들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 독과점이 심화되고 지역방송, 종교방송, 케이블TV, 신문 등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미디어렙이 자유경쟁으로 가되 공공성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방송광고가 시장경쟁에 맡겨질 경우 기존 지상파에는 광고가 70% 이상까지 몰리고 종교방송, 지방방송은 오히려 20~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장자율로 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가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했고,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노위의 노동부 국감에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강조했다. 임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안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그동안 당사자 간 의견차이 등으로 원칙의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됐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과부 국감에서는 나로우주센터와 관련해 발사체 기술과 기술도입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이대로 두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국토위에서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속철도 건설비 5800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긴 것(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문방위, 환노위 등 여야 팽팽한 신경전=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야당추천 부위원장의 선임문제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경자 부위원장을 소개하자, "상임위원 추천과정에선 여야로 나눠서 하지만, 방통위가 구성되면 정책추진에선 여야 구분이 없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부위원장이 교체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방통위 업무특성상 여야가 서로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부위원장은 여야가 반반씩하기로 협의가 있었다"며 "야당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야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신경전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로까지 번졌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부처간 협조 등을 해야 하는데 야당추천 부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잘되겠는가. 차관급 사무총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사무총장 문제는 방통위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4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정무직 차관급인 상황에서 정무직 차관급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2(여당):2(야당):1(청와대)의 균형을 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법과 '100만 해고 대란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앞세워 '4년 연장안'을 내놓고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100만 해고설'을 내세워 중요한 정책결정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장관은 "전임 장관이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 100만명 정도가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가 돼 상당부분은 해고도 되고 정규직도 된다고 말한 것이 해고대란으로 비춰졌다"며 "당초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