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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정부 배당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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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정부 배당은 '쥐꼬리'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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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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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내유보-이자수익으로 수당 잔치

정부투자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수익금 배당은 줄이는 대신 수익금을 사내유보금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과도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12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정부투자기관들은 2조476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린 가운데 정부 배당몫은 2709억원으로 12%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7조432억원 중 7762억원 배당으로 11%, 2006년에는 7조6036억원 중 8504억원 배당으로 각각 11%의 정부 배당률을 보였다.

올해는 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등 대형기관들이 사내유보 확대 및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공기업들이 순익의 사내유보를 위해 은행 장기예금으로 보관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종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이자수익은 2004년 795억원, 2005년 957억원, 2006년 1360억원, 2007년 1788억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기업 성과급이 매우 높다"면서 "조폐공사의 경우는 제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이익준비금 적립비율 인하 등을 통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으로 돈잔치 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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