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예산 4조 줄여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3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수입 변동이 없는 경우(별도의 수입증가가 없을 경우)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4조원 수준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내놓은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 조정의견 171건(감액 157건, 증액 14건)과 부대의견(안) 23건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담았다. 또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낮춰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돼야 할 사업을 7대 유형별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팽창지수(FI) 측면에서 재정의 중립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4조1000억원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중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5%)는 다소 낙관적이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경우 재정건전성 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예산부터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획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250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3000억원), 국토해양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5조 6977억원)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1519억원)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129억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600억원) 등은 법적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중복 사례로 금융위원회의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46억원)과 국토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5조 6977억원), 지경부의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100억원)과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3587억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학연금의 연금급여 연금급여(1조4239억원)와 군인연금의 퇴직급여(1조7987억원)는 공적연금간 연계로 인한 퇴직일시금 감소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