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기업 부채관리라도 올바로 해야

최근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개혁대상으로 비판받아 왔던 공기업들의 부채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공기업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고유가ㆍ 고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에 기인한바 또한 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정권을 창출한 현 정부에서 이 같이 부채가 감소하기보다는 급증했다는 것은 공기업 부채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은 무엇보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공기업이 설립되고 나면,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경영효율성 이나 생산성은 공익성에 가려 그 힘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대다수 공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경영성과의 향상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감독ㆍ지원기관인 정부와의 관계구축에 더 힘을 쏟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공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산성이 저하되고 몸집만 불어나 적자경영으로 예산낭비를 일삼는 그야말로 비효율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전문적ㆍ비효율적 경영은 필연적으로 부채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귀착된다.


국민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157조 3000억 원으로 2007년(120조 3000억 원)보다 37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 보도된 준정부기관의 빚까지 합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부채 규모는 20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기업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매년 늘어나 2012년에는 300조 원을 넘어 지난해의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과 성과급의 지급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무원칙하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이 앞으로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쌓아온 경제기반마저 무너질 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시켜 관리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물론 공기업부채의 본질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하다. IMF의 권고처럼 공기업부채 또한 국가채무로 인식하여, 국가채무와 함께 통합관리 하면서 적절한 부채비율상한선을 정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부채관리는 미래개혁을 위한 전제로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공기업개혁의 최종모델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이 제값을 받고 매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기업을 누가 제값을 주고 사겠는가. 만약 헐값에 매각된다면 이는 물론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공기업개혁이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진척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기업부채관리라도 제대로 하여 차기 정부가 공기업개혁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