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들, 윤증현의 입에 주목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막을 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현지시각)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집트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에게 잠정안을 전제로 내년도 G20 재무장관회의의 주요의제, 일정 및 운용방안 등 워크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 경제위기 대응 및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 방향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했다.


또, 내년 회의 의제로 △내년 중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제' 정착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들의 자기보험 유인을 축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공조체제(Financial Safety Net) 마련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을 포함한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를 위한 정책공조 △IMFㆍ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 △금융규제 개혁일정 준수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의 과제도 내놨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발표에 개도국들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될 '금융위기 시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 주요국들은 한국 정부의 과거 정책사례 발표에 호평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157조원 중 회수가 어려운 69조원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제공자인 부실금융기관이 우선 상환하되, 부족분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수익자인 금융권이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정이 분담하도록 했다. 분담기간은 실물경기에 대한 타격을 감안해 장기로 하되, 현 세대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25년으로 정했다.

이번 회의 참석 중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의 요청을 받은 윤 장관은 면담을 갖고,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운용계획 및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에 놀라움을 보이고, 그 원인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서를 통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 기본방향에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의 세부 방안 및 일정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하고, 내년 6월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11월 한국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회원국은 현 경제상황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에 확고해 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논의에 대해 각국은 재원조성 규모와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신속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공공재원 조성규모 분담원칙, 관리제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