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짜기 첫날부터 '삐걱'

국회는 12일 기획재정위·정무위 등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가 심의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대강 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최대 난관은 4대강 사업 예산이다.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3조5000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기로 한 3조2000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국토부 외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예산까지 감안하면 총 8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배정한 4대강 예산을 1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4대강 관련 예산도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대강 예산은 필요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삭감할 것"이라며 "4대강 예산에서 5조원만 삭감해도 아동과 교육, 노인, 중소기업, 지방지원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분간 4대강 사업의 주요 예산이 편성된 국토해양위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예산이 국가하천 경비라는 명목으로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며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심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 관련 예산은 선도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해 다른 상임위는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이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된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위 등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4대강예산 저지위원회'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무력화 시도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야당이 결사저지를 선언한 가운데 여당도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