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민간합동委 회의..무슨말 오갔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16일 오전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 위원들간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세종시의 당초 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연구과제 수행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이 맞섰다.

또 일부 '수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행정기관의 분산이 국가적인 비효율을 유발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위원들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오히려 지역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행복도시 건설이 사실상 지연됨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토지를 제공한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한 분석적, 논리적 자료를 제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정 총리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갈 공동위원장으로 송석구 위원(가천의대 총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또 향후 도출할 세종시 대안의 명칭을 '발전방안'으로 통칭키로 하고,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회의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2차 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