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KDI "더블딥 가능성 매우 희박"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더블딥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22일 말했다.

이날 KDI는 '경제전망 2009 하반기'을 통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5%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9월 전망치 4.2%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이자 정부의 공식전망치 4%보다 높은 수치다.


다음은 김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향후 경제 전망은
▶더블딥 우려 등 불확실성 많지만 2008년 하반기이후 나타났던 급락세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낮다. 등락은 있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훼손될 정도의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 수출과 국내 수요로 빠른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회복 속도는 완화되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동유럽 외채, 금융불안 회복 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렵다.

-더블딥 가능성은
▶2008년 하반기와 같은 속도로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세계경제에 충격이 있어도 각국 정책공조 등으로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도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지는 등 지난해 10~11월과 같은 패닉은 없을 것이다.


-2개월 전에 비교해 성장률을 상향한 배경은
▶3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을 반영했다. 미국과 일본 경제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도 반영했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한국에 긍정적이다.

-올해 민간소비 회복세는 자동차 세제혜택이 컸지만 내년에는 없다. 민간소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내년에는 명목임금도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돼 있다.

-민간소비 회복이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인데
▶희망근로 영향을 감안해도 최근 고용이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고용과 내수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 개선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나
▶4.5~5% 정도로 본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면 물가 충격은 없나
▶물가 상승 압력이 환율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 최근 물가가 2%로 낮게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2.7%라는 전망치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저금리 기조 정상화 시점을 언제로 보나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조금씩 조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유가와 환율은 어떻게 전제했나
▶유가는 도입단가 기준으로 연평균 80달러 정도로 봤다. 환율은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올해 지난해보다 10% 정도 상승했다. 내년에는 옛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봤다. 10% 하락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위안화 절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위안화대비 절하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은 긍정적이라든지 부정적이라든지 말하기 어렵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적정수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