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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호화청사 건립제한 제도정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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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호화청사 건립제한 제도정비'추진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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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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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정자립도 고려해 조례규정...공천 불이익 검토"

한나라당은 24일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논란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립을 많은 국민이 비난하고 있다"며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며 "이는 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화 신청사의 비생산적 증진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정당에서 공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호화청사 신축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자체 견제기능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성남시가 향후 3개 자치단체가 통합될 것에 대비해 청사를 계획한 것이라는 논리는 4∼5명의 식솔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밥도 4∼5배 먹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주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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